수사기간·인원도 줄여…안보기관 압수수색 특례조항도 수정 언론브리핑, 기밀 제외 전제로 유지…관련 인지사건 수사도 열어둬 특검법 합의 위해 본회의장 나서는 여야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하기 위해 정회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17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의 수사 대상에는 기존 안에 있던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이 빠졌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올 경우 여당 이탈표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