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목적 폭동' 혐의 소명 판단…사안 중대성도 고려한 듯 헌정 최초…법정서 직접 '통치행위' 주장했지만 법원 설득 실패 체포기간 포함 최대 20일 구속…열흘 조사 뒤 검찰에 사건 이첩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이민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AD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