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경계로 경호처와 교정당국 권한 나뉘어…경호 범위 등 협의 필요 구치소 나오는 경호차량 (의왕=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이틀 연속 불응하기로 한 1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호차량이 빠져나오고 있다. 2025.1.17 [email protected]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계속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
구속 기간에는 평소와 같은 경호 제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와 구치소를 관할하는 교정 당국 간 경호 지역 설정이나 경호 범위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48시간인 체포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