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계호와 경호는 목적·기능 달라…조화롭게 운영 협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 위해 서울구치소 출발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8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20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해 "선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교도관의 경호는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 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교도관이 하는 계호(戒護)라는 것과 경호관이 하는 경호는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행은 "법리 검토를 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