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 없다며 마은혁 임명 보류…우원식 의장 권한쟁의 청구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시작, 비어있는 한 자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 좌석 한 자리가 비어 있다. 2025.1.22 [email protected]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재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이날 오전 10시 열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