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150억원 벌금…'反환경' 극우연정·축산업 타격 네덜란드 농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네덜란드 법원이 22일(현지시간) 정부에 오는 2030년까지 질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이날 그린피스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AP,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판결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자연 보호 구역 최소 50％에서 질소 배출량을 법적 허용량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명령 불이행 시 1천만 유로(약 1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가 과도한 질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각국에 자연 보호 의무를 부여한 EU 규정을 위반했다는 그린피스 측 주장을 인용했다.
또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은 기후정책에 회의적이며 지지층 가운데 농민이 많은 극우 연정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