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현장조사 번번이 실패…"검찰이 조사하는 게 효율적 판단" 69권 수사기록 전체 송부…이상민 前장관·경찰 사건 계속 수사 "경찰·국방부 공조 덕분"…구속 연장 후 내달 5일께 기소할 듯 윤석열 대통령, 3차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