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이르면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내달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이 검찰 구형과 피고인 등의 최종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보통 약 한 달 뒤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선고는 3월 말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 대표 선거법 항소심 재판의 관건은 ‘선고가 언제 나올지’였다.

선거법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내,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기소 후 2년 2개월 뒤인 작년 11월 15일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