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추진, 레이건·대처보다 클수도…무모하지 않으면서 대담한 개혁" 트럼프와 밀레이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뿐 아니라 영국,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인도 등 전 세계에서 관료주의와 규제 탈피 바람이 불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취임 즉시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고 규제 철폐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동서양,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세계 지도자들이 탈규제를 선언하고 나섰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극단적인 시장경제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각종 병폐를 모두 잘라내겠다는 '전기톱 개혁'을 들고나와 공무원 대폭 감원, 보조금 삭감에 나섰다. 영국 중도좌파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정부도 연일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이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시장 경쟁당국 수장을 경질했고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경제성장 대책 발표에서 "개발업자들이 박쥐와 도롱뇽을 걱정하느라 건설에 집중 못 하는 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