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단속강화 계획 발표…"저가소포 91％가 중국산"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 '정조준'에 나섰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주간회의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괄적 툴박스'라는 제목의 통신문(Communication)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통신문은 EU가 추진하려는 전반적 정책구상 방향을 담은 문서다.
통신문은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건강·환경에 해로운 저가 상품 범람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 및 소비자 보호 규정 강화는 물론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 기존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세관 부문과 관련해서는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일명 '취급 수수료'(handling fee)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세관당국이 수십억개에 달하는 물품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데 드는 막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