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오늘(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2023년 12월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의 개인 소장 등 의혹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기업 고위 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주재했다는 의혹에 관해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내부 법리 검토와 공군본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군 2호기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 4억 원의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