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막고 의회 폭거 줄이는 해법" "모양내기 지방 분권 아니라 내치 모든 권한 이양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AI로 만드는 조화로운 사회를 주제로 열린 AI SEOUL 2025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 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재정권 등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초광역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폐해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
그것도 좋고 반대하지는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