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복직시 정상근무 가능성 확인 의무화" 교원 폭력행위시 긴급 개입 방안 강구…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 점검 김하늘양 합동분향소 마련된 초등학교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12일 오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돼있다. 2025.2.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