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로 투자·방위비 협상 목적… 한국 흑자 재조정 압박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과 같은 취급을 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상호무역 관세를 매길 땐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과 환율 정책, 미국 기업의 진출을 막는 불공정 규제를 반영하겠다고 한 데 이어 부가세를 적시한 것이다.
미국산 제품이 가격 차별을 받지 않도록 미국(평균 6.6%)보다 높은 부가세율을 적용한 나라에 관세를 더 매기겠단 의도다. 부가세율이 20% 안팎으로 높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중임에도 10%의 부가세를 매기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