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베트남 지사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 한국 수출품 총 53건 수입규제…트럼프 2기, 반덤핑·상계관세 등 집행 강화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이 베트남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한 '제약용 하드캡슐'에 대해 미국이 지난해 하반기 상계관세(초국경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관세 공격'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반덤핑·상계관세 등을 포함한 기존 수입 규제 집행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 초국경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상계관세 법률을 정비한 이후, 같은 해 11월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지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의 초국경보조금 규제는 외국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미국 내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도입됐다. 상무부는 조사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