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공격 행동시 교육당국 신속·적극개입…"신중 접근" 의견도 추모 묵념하는 참석자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추모의 묵념을 하고 있다. 2025.2.17 [email protected] 17일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이른바 '하늘이법'관련 논의 결과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제2의 하늘이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원이 폭력성, 공격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보였을 경우 일단 긴급분리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면직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지난 10일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모 씨는 범행 수일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에게 헤드록을 거는 등 폭력성을 보였지만, 교육당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문제를 키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