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끄집어내라'·'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 있었는지 다툴 듯 계엄 사법심사 대상 여부·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대립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하면서 검찰과 윤 대통령 양쪽이 법정 공방을 벌일 쟁점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단과 대통령 측이 대립한 쟁점은 형사재판에서도 대부분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이후 실행 과정에서 파악된 여러 불법행위들을 토대로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란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