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설문조사…88% "주기적 정신 건강 검사 도입 반대" '하늘이법' 입법 추진 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차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2.17 [email protected] 교사 대부분은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되다고 생각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사 도입에도 88%가량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7∼18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 8천1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90.7%는 하늘이법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봤다.
또 97.1%는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