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첩법 심의' 공방 퇴장 속 의결돼 법사위 개의...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2025.2.26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에 항의하던 중 퇴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