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공직수사처(이하 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이준석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다.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공수처는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 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태우면서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중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이라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