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출처=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의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홈페이지에 교사의 실명, 나이, 사진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의 신상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12일부터 30일간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대전경찰청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명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다만 규정에 따르면 신상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 이의신청과 2차 피해 예방대책 마련 등을 위해 유예기간 5일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명 씨가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신상이 일반에게 공개됐다. 경찰은 공개되지 않은 명 씨의 신상 정보와 명 씨의 가족·지인 신상을 인터넷에 유출하면 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