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 등 필요하다더니… 이젠 “타도 대상”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진 채 의학서적이 놓여 있다./뉴시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외과의 A 교수는 며칠 전 제자인 의대생 5명을 만났다.

그는 “복귀를 설득하자 그중 한 명이 ‘정부가 ‘필수 의료 패키지’ 같은 엉터리 정책을 먼저 폐지해야 한다’고 하더라. 이유를 물으니, ‘(지도부) 선배들의 판단이다.

우리는 거기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답하더라”라고 했다. 정부는 작년 2월 ‘필수 의료 (지원)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생명을 다루는 필수 진료과의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 인상과 소송 부담 완화가 주 내용이었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의료계가 정부에 해결을 요구한 양대 숙원이었다.

정부는 당시 이 정책이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반발을 상당 부분 누그러뜨릴 것으로 봤다. 의료정책연구원이 2023년 의대생 800명을 조사해 보니 52%는 “필수과를 전공하고 싶다”고 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