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플랫폼에 가짜뉴스 방지 의무 부과에 대한 유관부처 의견/그래픽=윤선정 고(故) 김새론 씨가 생전에 유튜브 가짜뉴스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을 제재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5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논의가 약 7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9월 축조심사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플랫폼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조작 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해당 정보의 삭제·반박 내용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