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보험개혁종합방안 제도개선…실손 대대적 정비" 보험개혁회의 주재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1 [email protected]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개혁으로 연간 보험료가 30∼5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는 연간 3%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7차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마련된 실손보험 구조개선 등을 포함한 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와 관련,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후속조치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추산했다.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가입자간 공정성을 높이면 30∼5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추산이다. 74개 과제 중에 포함된 실손보험 구조 개선 하위 과제는 유병자 실손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