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792조원, 국방비 무제한…상원 표결 남아 독일 연방의회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인프라·국방 투자 계획이 18일(현지시간) 의회 문턱을 넘었다.
독일 연방의회는 인프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5천억유로(792조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국내총생산(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비는 부채한도 규정에 예외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본법 개정은 상원(참사원)에 참여하는 16개 연방주 대표 가운데 3분의 2 이상 동의하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승인하면 확정된다.
상원은 오는 21일 표결 예정이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경제 체질 개선과 안보 강화를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지출을 합의하고 기본법 개정을 추진했다.
양당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별기금 5천억유로 가운데 1천억유로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