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안' 두고 "의사에 위헌적 특혜"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두고 시민단체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나왔다. 환자들은 개혁안 중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개선안에 대해 "의사에게 위헌적 불기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역 2차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앞두고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냈다. 본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인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 국가 책임과 같은 내용이 없다"며 개혁안을 "의료 민영화, 영리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을 앞둔 지금 대통령 직속 기구가 적극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홍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