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헌재,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미룰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돼" 한겨레 "헌재, 더 이상 국민 실망시키지 말고 지체없이 윤석열 파면해야" 동아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헌정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지 시민들이 불안해 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내란 수괴 탄핵심판 결론을 질질 끌어 사회 혼란을 키우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24일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의견은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으로 갈렸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내란 묵인 방조’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연합뉴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