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상원서 "안보 분담, 돈 문제로만 봐선 안 돼" "韓, 주한미군을 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하는 데 동의해야" 미 상원 외교위 공청회 참석한 미국 전문가 [상원 외교위 중계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국 상원 공청회에서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단순히 기여금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부분 등도 분담 비용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대만 비상사태 시에 대비한 동맹국의 역량 강화 필요성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필요성도 같이 거론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부담 분담 주제의 공청회에서 "너무 자주 비용 분담 문제가 한가지 숫자,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로 축소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