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발언' 여러 의미 해석 가능…하나의 의미로만 보고 처벌 안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 어려워" 법원 나서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실제 한 발언을 넘어 쉽게 유추하거나 확장해 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는 형사법의 주요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비롯해 법해석 방법론 측면에서는 확장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사항에 관한 법률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법 해석과 적용에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금한다는 취지다.
확장해석 역시 법문상 용어를 보통 사용되는 의미보다 넓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