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관세보다 큰 문제는 비관세장벽…美 농산물 전면 금지해"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과 그리어 미국무역대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여전히 한국이 미국에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관세 정책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다.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높은 13%라는 고위당국자의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