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로 한국대 미국 관세율 0%:25% FTA 재개정 및 챕터·사이드레터 보완 등 가능성 거론 "FTA 의미 없는 것 아냐…FTA 틀 내 협상도 가능" 한미 FTA (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상호관세 발표를 통해 한국에도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이 FTA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한미 FTA가 효력을 잃고 '반쪽 협정'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분쟁화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과 맺고 있는 외교·안보 관계를 고려할 때 실익이 없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先) 관세 부과 후(後) 협상' 방침을 밝힌 만큼, 추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경쟁국보다 유리한 관세 등 조건을 얻어내도록 기존의 FTA 관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