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과 무역적자 660억달러/수입액 1천320억달러=50%…상호관세는 절반인 25% USTR 계산법 확인, "만들어낸 숫자" 비판…백악관, 당초 "잘 확립된 방법 이용"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고 사실상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이후 홈페이지에 산정법을 공개했다. USTR은 "각 국가별로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면 복잡하다"고 시인하고서는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