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과정 중앙정부 역할 필수…'대구·경북' 통합 등 추진 동력 떨어질 듯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 국가적 과제…新정부 출범·내년 地選 계기 재탄력 전망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행정안전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홍준현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2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지방행정 체제 개편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민선자치 30년'을 맞아 수도권 집중,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온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하는 작업에 나섰다.

낡은 지방행정 체제로는 더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라는 국가적 과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작년 5월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꾸린 '미래지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