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보혁 시각차 극명…주52시간 완화·주4일제 도입 등 격돌 예고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에도 비상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후에도 근로시간 유연화 등 주요 노동 정책들은 당정을 중심으로 추진 동력을 유지했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서 대부분의 노동정책이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기존 정책 기조가 명맥을 이어가겠지만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노동정책은 완전히 새판을 짜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근로시간 유연화 등 동력 저하…주52시간제 완화·주4일제 수면 위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에도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지지부진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등 야권 위주로 추진되던 노동정책 또한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폐기를 반복하며 사사건건 충돌을 거듭했다. 윤 전 대통령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