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해소 긍정적이지만 8년 만에 또 리더십 공백…美관세 협상력 등 문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서울=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2025.4.4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한국 경제는 8년 만에 또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판결로 큰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힌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관세 압박 등에 대응이 시급하고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국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은 위기의식을 키운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 정치 공방에 밀려서 민생 지원을 위해 시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경제 덮은 안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