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20개국과 14개 FTA 개정 필요 검토 결과 트럼프에 보고 상호군수조달협정 재검토 주문…한국과의 체결협상에 '빨간불'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미국에 더 유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 요약본을 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교역 조건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하면서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기존 무역협정들을 현대화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고했다.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미국 수출업자를 위한 외국 관세율 인하, 외국 규제 체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개선, 미국 농산물의 시장 접근 개선, 협정의 혜택이 당사국들에 적절히 가도록 하는 원산지 규정 강화, 경제안보 및 비(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