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조1항과 '서문'격인 전문을 맨앞 맨뒤 배치…'헌법정신' 강조 메시지 尹탄핵 결정문 결론, 이례적 길게 작성해 추가…재판관 평의로 계속 다듬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 [헌법재판소 결정문 캡처]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긴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러 차례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된 결정문의 마지막 5쪽 분량 결론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