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없는 행정지도지만 구속력 상당…위약금 면제도 선택의 기로 통신업계 지각변동 빨라지나…유심 확보 속도·초기화 대안 등 변수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SK텔레콤[017670]에 대해 당분간 신규 가입자를 받지 말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이 회사가 서버 해킹 뒤 2차 피해 방지보다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위 유지에 급급하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다. SK텔레콤으로서는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소비자 불만과 우려 최소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또, 정부가 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를 언급한 만큼 가입자 대거 이탈과 주주들의 원성을 감내하고도 위약금 면제를 결단해야 할지 기로에도 서게 됐다. 처벌 규정 없는 행정지도라지만…"사실상 강력한 정부 의지 담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 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