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채무'에 종합대책 예고…배드뱅크 설치해 채권 소각 지역화폐 추경 핵심축 되나…"자영업자 구조 개선 등 병행돼야"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방식과 수위로 '빚 탕감'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 때 이들에게 제공된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 단순히 만기만 연장하지 말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실질적으로 빚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 당선인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채무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내놓고,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계획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연체율·신용불량 급증…'특단의 대책' 나온다 이재명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는 소상공인 빚 부담 완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여기엔 코로나19 시기 국가가 부담을 지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떠넘겼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탕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