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빌라 전세 거래 중 약 4분의 1이 ‘역전세’ 거래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전세 시세 하락으로 보증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정부가 관련 대출 제도를 마련했지만, 낮은 대출 한도와 복잡한 조건 탓에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전세 제도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일부 지역 역전세 비중 절반 넘어 사진 = 연합뉴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1~5월 사이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 7547건 중 24.6%(1857건)가 역전세였다.
특히 강서구는 절반이 넘는 54%가 역전세 거래였으며, 금천(45%), 구로(43%), 도봉(42%) 등도 비중이 높았다. 강서구는 전세 보증금이 평균 497만 원 하락했다.
금천(-436만 원), 구로(-269만 원), 강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