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답변서…"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연계해 단계적 추진" "지출 효율화해 건보 재정 관리…아동수당 확대 필요성 공감" "실손보험, 과잉 진료 유발…상품 구조 개선 금융당국과 협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의 사적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병비를 급여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등과 연계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공약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간병비 급여화 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