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19. 1년 전 오늘 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하면 불기소…국가 배상 책임도 확대 제8차 의료개혁특별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의결 의료사고심의위 신설…150일 내 중과실 판단, 의료진 소환 자제 법제화 정부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한다. 또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

그냥 매일 글쓰는 러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