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인당 10만~25만원의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정확한 기준을 다음 달 초·중순에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기초 수급자와 한 부모·차상위 등 1차 지급 대상자가 아닌 소득 하위 70%는 325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따진 가구당 소득액뿐 아니라 소유 주택 가액 등을 따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가구당 소득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또 작년 7~9월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때처럼 맞벌이 여부와 직장인·자영업자 여부도 기준 마련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추경안을 발표했을 때 ‘소득 하위 70%’ 기준과 관련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주요 은행·카드 앱과 네이버 앱·카카오톡·토스 등 앱, 국민 비서 홈페이지(h...